우주항공청 적기에 설립될 수 있을까?(2023.7.31.)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138/0002153466

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파행…위원장 선출 놓고 여야대립

 

뉴스 요약(2023.7.31)

• 국회 과학위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)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해 모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.
• 파행의 이유는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법안에 대한 안건토의가 아닌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선정의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뉴스 논평

뉴 스페이스 시대(New Space Era)에 접어들면서 우주는 과거 냉전시대의 우주개발 경쟁 이후 다시 한번 국가 간의 불꽃 튀는 개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. 뉴 스페이스 시대란, 기존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이 이뤄지는 우주 개발 생태계가 발사체와 위성에 대한 기술이 민간에 까지 확산되면서 민간의 우주기업, 연구소 등이 우주개발에 참여하자 등장한 용어입니다. 스페이스X라는 우주기업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.

우주개발 경쟁은 현재 민간 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분야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주와 사이버 능력을 확보해야 미래 전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절박함에 미국, 중국, 러시아 등은 첨예한 대립관계를 유지한 채 우주개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. 그리고 현재 우주개발 노력의 상당한 비중이 이 3개 국가에 쏠려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일본, EU, 인도 등 우주개발 강국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우리나라도 이러한 우주경쟁의 시대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후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우주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벌써 1년 넘게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. 이러다가 우주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적기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.

과거 전세계 모바일폰 시장의 80% 이상을 점령하던 노키아가 스마트폰으로 휴대폰 생태계가 변화하는 약 2~3년의 기간을 놓치면서 애플과 삼성에게 시장을 빼앗겼던 그 사례가 떠오릅니다. 부디 정쟁에 부딪혀 적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<끝>